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73779 판결 영업정지처분등무효확인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악취 배출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를 기각하며, 피고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함.
2013. 5.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배출구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500배)을 초과하는 악취(1,000배)가 배출됨을 확인하고, 2013. 5. 10. 개선권고를 함.
2013. 7. 27.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함(이 사...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779 영업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보성씨엔알

피고,항소인

이천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626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 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32-19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분쇄시설, 석회 반응시설, 퇴비화시설, 세정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2.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500배)을 초과하는 악취(1,000배)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부지경계선 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악취가 측정되었다), 2013. 5. 10. 원고에게 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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