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7375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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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75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7744 판결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망인의"를 "망인이"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