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4누73571 판결 건설폐기물증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삼력환경은 1995. 10.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6,225m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음.
2006. 7. 25. 사업장 소재지를 E 및 F 토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
참가인은 2006. 11. 27. 삼력환경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함.
2008. 7. 2.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571 건설폐기물증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780 판결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력환경(이하 '삼력환경'이라고 한다)은 1995. 10. 26.경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토지(원래 G 토지 중 일부였다가 2001. 11. 12.경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6,225m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6. 7. 25.경 사업장 소재지를 E 및 F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6. 11. 27. 삼력환경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권을 승계하여 위 변경허가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인 위E및F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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