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73564 판결 어선보험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564 어선보험금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어선보험금 10,310,950원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당초의 "일부 부지급처분"으로 된 부분을 그 액수를 명시하여 "10,310,950원의 부지급처분"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나 이는 전체 지급청구액 15,863,000원 중 지급받은 5,552,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지급액을 취소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같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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