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3403 판결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 산재보험급여 관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인용
-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관계 법령 및 변론 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오기(산재법 제81조의3 → 산재법 제91조의3) 및 누락(유족급여 다음에 상병보상연금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403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의 변론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 및 제5면 11행의 각 "산재법 제81조의3" 부분을 "산재법 제91조의3"으로 고치고, 제3면 13행"유족급여"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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