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3403 판결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403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의 변론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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