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7330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약사로서 2009. 11. 16.부터 파주시 B아파트 상가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함.
원고는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를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4. 3. 10. 피고에게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함.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304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파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구합682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09. 11. 16.경부터 파주시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6호에서 °C'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약국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 29.52m2(이하 '상가 2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0. 피고에게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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