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생계유지 곤란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부친 D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부친 D에게 형제자매 5명이 있어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병역 감면을 인정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양의무자 생계유지 곤란 여부 판단 시 부양의무자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고려

•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