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안내판 납품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가 석재 안내판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것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기업자로서 안내판 직접생산 확인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화순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석재 안내판의 제작·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입찰 당시 이를 알지 못함.
• 원고는 석재 안내판을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