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누730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갈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효력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0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금천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