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73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시효 완성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으로, 제1심에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함.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은 퇴직급여금 감액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해액을 약 5,000만 원 이상으로 명시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3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산림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3구합14092 판결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48 B산림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증 일부를 추가, 변경하고, 제3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추가,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3줄의 "43호증" 다음에 ", 을나 제36호증, 을나 제3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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