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728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4. 1. 10." 날짜를 "2014. 2. 13."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28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14143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24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재 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4. 1. 10."을 "2014. 2. 1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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