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7281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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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2813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23850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