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7260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척추신경근 불완전마비 및 치료 효과 기대 불가능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와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는 2009년 고주파 응고술, 2010년 추간판제거술, 2010년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음.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상이에 대해 월평균 467,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회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 인정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26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단51916 판결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보인다." 다음에 "특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제6호 나목 2)의 나)에 해당하려면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존재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