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매각결정 취소처분 송달 하자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매각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통지받았음.
• 매각대금 납부기한(2011. 7. 8.)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
• 피고는 2011. 7. 22.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매각결정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22. 임의경매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