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72103 판결 재결처분취소및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관거 설치 및 배수설비 폐쇄 신청권 부존재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청구 각하 및 재결취소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안산시장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재결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로벤이 피고 안산시장에게 특정 하수관거 설치 및 배수설비 폐쇄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 행사하여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제기함.
원고는 또한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취소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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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2103 재결처분취소 및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 안산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구합14369 판결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3. 8. 21.자로 원고에게 한 2013경행심223 배수설비 변경 또는 폐쇄공사 의무이행 사건의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2013. 2. 11.자로 피고 안산시장에게 신청한 배수설비 공사신청에 대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안산시장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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