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7208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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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20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단2686 판결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