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7195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지리아 플라니족 인구 비율 정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플라니(Fulani)족 인구 비율이 21%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29%로 정정함.
- 그 외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사실관계 일부를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9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기각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9, 10줄의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1%"를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9%"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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