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7195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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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9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5207 판결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9, 10줄의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1%"를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9%"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