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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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망물산

피고,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3892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802,5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656,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세교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세교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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