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인용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인용함.
- 수정된 내용은 "세교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세교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침.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망물산
피고,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802,5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656,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세교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세교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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