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4누71506 판결 손실보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협의와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의 관계 및 지연가산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기각하고, 이의재결에서 정한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9. 7. 24.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0. 9.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최초 인가는 실효됨.
원고는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원고는 2012. 11. 28. 및 2012. 1...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506 손실보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50941 판결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6,63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1) 사업명: B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 3)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6.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종로구M 대지 269.8m2, ② N 대지 292.1m2 ③ 0 도로 9.8m2 중 11/2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201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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