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71360 판결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360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52193 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8.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7행 "볼 것이다." 다음에 "(2007. 12. 14.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