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항 적용대상: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한정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공기업인 원고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

•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신설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입법 당시 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