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상이 고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이가 치료 후 호전 가능성이 있어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후에 상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이에 대해 등급 미달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상이가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인 경우 보류처분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전후로 등급 관련 처분을 하거나,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이 아닌 경우 상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 우선 등급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상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