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각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
• 원고는 2013. 3. 26.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는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서에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