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70848 판결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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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084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

한국불교태고종 법경사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구합2254 판결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 및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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