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697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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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97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구단3211 판결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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