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4누695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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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95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3구합25214 판결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2.나.의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항목의 (나)항 말미에 '(총콜레스테롤의 정상수치: 200~239mg/dL)'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