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누69077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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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9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구합145 판결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6,79 9,500원 중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