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68678 판결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8678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14185 판결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