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누68616 판결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8616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부결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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