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누6847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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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84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0585 판결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