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누6828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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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828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건운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56581 판결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5, 6행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제한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나,"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