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68074 판결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과소신고 및 서류 위조에 따른 부과처분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리스업체로, 리스 이용자들을 위해 K에게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임함.
K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 및 관련 서류 위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8074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원미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4129 판결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대한 취득세 5,250,260원 및 등록세 13,191,190원, B 차량에 대한 취득세 1,893,500원 및 등록세 4,757,440원, C 차량에 대한 취득세 3,739,290원 및 등록세 9,393,610원, D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68,790원 및 등록세 11,226,400원, E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46,300원 및 등록세 11,173,800원, F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55,990원 및 등록세 17,725,900원, G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20,480원 및 등록세 17,642,850원, H 차량에 대한 취득세 2,791,470원 및 등록세 7,013,990원, I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04,620원 및 등록세 6,544,5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기재하였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였는데, 항소취지정정신청서에서 다시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고,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4행 말미에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를 추가하고, 제5쪽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원고가 K에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는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는 리스이용자들의 업무로서 리스이용자들이 K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등록에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K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취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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