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7903 판결 친환경건축물본인증인증취소
원고항소기각, 각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903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인증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 13.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남양주 A아파트에 대하여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처분(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증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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