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67743 판결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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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743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단54994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원고(19054년생)는" 부분을 "원고(1954년생)는"으로, 제3쪽 제8행의 "정상(0/0형)을" 부분을 "정상(0/0형)으로"로각고 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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