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76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6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2,880,550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721,5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F, 소득금액을 186,167,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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