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67569 판결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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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569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9882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게 한 출국기한유예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8행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21)." 다음에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