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75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5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9417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스리랑카 정부나 불교를 믿는 대다수의 스리랑카 국민들로부터 종교(개종)를 이유로 위협을 받은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