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74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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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4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단54567 판결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까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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