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변경 시 사업자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사 계약을 변경하며 새로운 공사업체 E과 계약을 체결함.
• E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였음.
• E은 공사업체 변경 계약 직전인 2011. 10. 13.에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를 사업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침.
• 원고는 E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E이 진정으로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계약 변경 시 사업자 확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