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66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면부 흉터 및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등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안면부 흉터 및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안면부 흉터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해등급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한양대학...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3.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심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색소 침착은 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고의 양쪽 뺨에 있는 과색소 침착 부위는 비후나 함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상 당시 이물질 입자의 조직 침착 혹은 창상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과색소 침착 등에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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