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66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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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5. 선고 2012구단398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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