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65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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