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644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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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44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6. F

피고,피항소인

G구역도시환경정비시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31011 판결

변론종결

2015.4.7.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9,589,940원, 원고 B, E에게 19,384,910원, 원고 D에게 19,897,485원, 원고 F에게 9,897,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인 2005.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제1심 감정인 U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