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63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3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다.(2) 발병 전 건강상태항목 중 (가)항의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부분을 "담 배는 30년 전 금연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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