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6. 선고 2014누6624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 시험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50회 세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하여 채점위원의 성명, 출신학교명, 재직학교(기관)명,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제1심 법원은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보유 학위 포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부분은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2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C
2. D
3. H
4. N
5.0
6. R
7.V
8. W
9. AA
10. AB
11. AF
12. AH

피고,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6239 판결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별지 정보 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중 제50회 세무사 2차 시험 과목별 채점위원의 성명, 출신학교명, 재직학교(기관)명을 제외한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보유 학위 포함, 이하 같다)" 부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한 한도, 즉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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