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61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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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153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5767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8줄의 "차량번호 G"을 "차량번호 M"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