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60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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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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