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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2014누660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
1. D
2.F
피고,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7,331,500원, 원고 F에게 1,999,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아래에서 제6행의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을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고쳐 쓴다. 4. 제5쪽 제2행의 "수용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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