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60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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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6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5754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9,5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106,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239,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8행의 "17호증" 다음에 11 을제 내지 28호증"을 추가한다. 19 ② 제7면 제13행의 "출금한 점," 다음에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