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설계상 하자 책임 소재 및 벌점 부과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21.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공고를 하였음.
•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특허기술(침지식 분리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2011. 4. 13. 현대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술사용료는 공사원가계산 시 0.0% 반영하기로 하였음.
• 피고는 2011. 6. 17. 현대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으로 '한외여과장치'를 7,561...